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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총 23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제2조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제12조제12조 업무의 위탁제13조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14조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제15조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6조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제17조제17조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3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의4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의5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제17조의6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제17조의7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제17조의8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제17조의9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제18조제18조 정관 기재사항제18조의2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19조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제20조 업무의 위탁제22조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
모자보건법 시행령

제17조

조문 11 / 23
제17조
행정처분기준
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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